이재명 첫 공약 “1등 반도체 국가…특별법 신속 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첫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는 “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알이(RE)100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는 특히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인데,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다만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최근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산업 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알이100 달성을 지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서둘러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알앤디(R&D·연구개발)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이천 에스케이(SK) 하이닉스를 찾아 인공지능(AI) 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