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옥중 서신에서 파기환송 택한 법조 엘리트의 속내를 콕! 짚었고, 뒷맛이 한없이 씁쓸하다
소년공 출신이 대통령 되는 것은 못 보겠다?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옥중 서신이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는 1일 옥중 서신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한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조국 전 대표는 "미국 등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가 없다.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이라며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판을 흔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전 대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켜 탄핵 국면의 판을 흔들고 탄핵 반대 진영의 기세를 살려주었던 일을 상기해 보라. 지 부장판사의 결정이나 이번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물으며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대, 법조 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하여 파면되었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라며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키고 책임지는 최종 주체는 국민이다. 6월 3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주자"라고 주장했다.
1964년생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난 때문에 중학교 진학 대신 공장에서 6년간 소년공으로 일했으며, 검정고시-중앙대 법대를 거쳐 1986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